‘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BBK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정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정 전 의원은 즉각 법정 구속되며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어 내년 4월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가 어렵게 된다.
결국 정 전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나 서초동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9일 공개한 ‘나꼼수 호외2’에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도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BBK 관련의혹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 전 의원이 무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일부 회의적 전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정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BBK 저격수를 자임하는 정 전 의원이 최근 나꼼수 열풍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면서 그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잡혔다는 것 또한 정 전 의원이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갑작스레 잡혔다는 점, 정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 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BBK관련 의혹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정 전 의원이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 전 의원에게 비관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해 1,2심과는 다른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는 1,2심에서 법원이 판시한 정 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의혹 제기’로 판단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해 BBK 관련 의혹을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정 전 의원이 주장한 수준을 뛰어 넘는 의혹제기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만일 야권에 의해 정권교체가 된다면 BBK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원에서 단순히 정 전 의원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11년 연내에 주요 정치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침에 따라 정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일자를 확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는 ‘정봉주는 달린다, 영상응원 메시지 촬영대회’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평론가 김용민 교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 나꼼수 출연진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전 의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정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