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에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탕이 든 탄산음료 1개에는 1센트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돼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비만세 부과로 연간 백 2십억 유로, 우리 돈으로 천 8백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만도 줄이고 어려운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뚱뚱한 여성이 가장 많은 영국도 비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세를 도입하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등 비만세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유럽에서 비만세를 맨 처음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였다. 덴마크는 지난 10월 버터와 우유, 피자 같은 포화지방산 식품에 대해 비만세 도입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현재 유럽 각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만도 줄이고 재정도 늘리는 비만세 도입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료품 제조업자들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비만세가 비만 억제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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