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재벌 등은 배제되고 경범죄와 생계형 범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난발에 대해 부정적 이였던 박 대통령이 설 명절 특별사면을 지시 최근 철도파업 등 민심 수습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에 많은 횟수에 걸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때 총 9차례, 김대중 정부 7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도 7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했다.
사면 때마다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해 환영을 나타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오늘 구두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 생활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사면 방침을 정한만큼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문제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회 정의에도 반하지 않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격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민생과 관련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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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재벌 등은 배제되고 경범죄와 생계형 범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난발에 대해 부정적 이였던 박 대통령이 설 명절 특별사면을 지시 최근 철도파업 등 민심 수습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편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에 많은 횟수에 걸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 때 총 9차례, 김대중 정부 7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도 7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했다.
사면 때마다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방침과 관련해 환영을 나타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오늘 구두논평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 생활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사면 방침을 정한만큼 사면 대상을 잘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문제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회 정의에도 반하지 않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격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민생과 관련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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