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먼저 관세화를 단행한 일본이나 대만의 선례와 WTO 규정을 신중히 고려해 쌀 수입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은 관세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게 되면 이해 당사국들이 트집 잡을 수 있다. 관세율 협상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한 협상이다. 따라서 WTO에 통보한 관세율을 관철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농업인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쌀 재배면적인 약 85만㏊이다. 이 중 평균 6㏊ 정도를 경작하는 약 7만 호의 전업농들이 쌀농사의 절반을 맡고 있다.
쌀 정책에 있어서는 쌀 농가에 미래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전업농에 가장 절실한 것은 소득불안 해소다. 현재는 쌀 직불제로 소득 불안 문제가 해결 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소득 안정 제도가 필요하다.
전업농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수입쌀과 국산쌀이 혼합돼 부정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쌀 유통의 단속 수단과 특히 쌀 생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쌀 수요에 대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쌀을 안정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기능성 쌀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면서 쌀 가공 식품들의 다양한 개발과 우리 전통식단에 대한 우수성 알려 국산 쌀의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쌀 관세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후정책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쌀 관세화 이후의 쌀 농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다.
농업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농업인에 다가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나라에서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함으로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은경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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