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수소 연료전지차 1대에 부여하는 판매 대수를 3대에서 5대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고 자동차 제작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구상의 기본 원소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성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배출물로 오직 물만을 배출하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궁극의 친환경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각 국가와 자동차 제작사들의 수소 연료전지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현재 개발이나 보급 중인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등이 있다.
무공해성과 현실적인 보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을 주도할 것이다.
최근 개최된 파리모터쇼에서도 전기차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독일 등 유럽이 같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도 전기차 산업을 미래의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주변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은 전기차를 수소 연료전지차와 동일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정책적으로 전기차 1대에 온실가스 배출 산정 5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보조금과 세제 지원, 전기차 전용 번호판 도입,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과 같은 전기차 운행자에 대한 혜택은 물론 전기차 제작사에도 개발 동기를 고취한다.
한국은 아직 전기차 소유자들의 인센티브 정책이 약하기 때문에 개발 의지 또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202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까지는 수소 연료전지차와 동일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성공적인 한국형 전기차 보급 모델을 구축하고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도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