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간다. 이날 방북하는 특사단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맞교환을 제안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맞교환 형식으로 타개해나가자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문에 싸인까지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종전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발사대와 조립시설 해체, 미군 유해송환 등을 이행했다면서 종전선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구체적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급기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통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면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은 평양에 오지 말라고 전했고, 급기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주말 평양에 대북특사단 파견 의사를 보냈고, 평양에서 특사단 파견을 수용하면서 오는 5일 특사단을 파견하게 됐다.
특사단의 역할은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 실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핵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리스트를 제시할 경우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에 싸인을 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발짝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잇다.
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종전선언과 핵리스트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북특사단은 맞교환 내용을 담아서 평양을 방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우선 북한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핵리스트를 제공하는 그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약속과 신뢰를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핵리스트를 받아본다는 전제조건으로 종전선언에 싸인을 하게끔 설득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미 평양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 대북특사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실을 맺고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북특사단에서 맞교환이라는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9월 중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9월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설득을 하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핵리스트 맞교환을 하는 행사를 치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