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지만 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뤄져야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처럼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문 대통령과 미국이 다소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대북 제재 완화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냉전의 시대를 걷어내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 원칙을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UN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이 선다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남북은 도로·철도 연결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강력한 대북 제애 유지 원칙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불거진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행동에 대해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신경전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즉, 대북 제재 완화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