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일주일 남은 2차 북미정상회담 내용의 윤곽이 대충 그려진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주문을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기에 그 상응조치로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제안했다. 이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카드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협조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2차 북미회담은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다르게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플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체제 안전 보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지원이다. 체제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거나 최소한 양국이 연락관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다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제 안전 보장 첫 걸음으로 연락관 사무소를 개설하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체제 안전 보장 카드가 아니라면 결국 내밀 수 있는 카드는 경제적 지원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에는 닷소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간접적 경제적 지원 카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에스크로 계좌다.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제3의 은행에 예치를 한 후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미국으로서도 지원금 부담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에 뛰어드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