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올 하반기 중금리대출상품 확대와 금리 인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중금리대출 상품 다양화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전년 대비 1.6 배 확대된 6조원을 기록해 중신용자들의 자금조달에 기여해 향후 적극적인 중금리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보다 폭넓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보 보다 폭넓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금리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그간 지속적인 금리요건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중금리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고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상호금융(7~9%)과 저축·여전사(14~17%)간의 중금리대출 금리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3분기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특성에 맞추어 차등화 및 하향조정함으로써 상품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중금리대출 총 공급액은 5조 9935억원으로 전년도 3조 7378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잇돌대출은 1조 8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하였으며,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 15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배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