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와의 갈등이 의협과 당·정간 합의와 전공의들의 현장복귀로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고시를 앞두고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두고 전공의들은 시험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정부는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다면서 다시 한번 기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어 완전한 수습은 다시 한번 요원해진 상황이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를 두고 의협이 정부에게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부와 다시 한번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제안 시행이 대규모 무기한 집단휴진 완전 종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 ‘구제 거부’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면서 19일간의 무기한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됐다.

박지현 대한전공의연합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전공의 대상 온라인 간담회에서 “2주 내로 의대생에게 시험 재응시 혹은 연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현장복귀를 언급했다.

이러한 대전협의 주장에 정부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 구제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한 번의 구제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 부분에 있어 연장을 선언한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달 31일 국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대생들의 응시 거부로 인해 한차례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한의대생협의회는 재접수 마감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의대협 비대위는 "의협과 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보인 이중적 정치행동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으며, 회원들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단체행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의협 '반발'...이대로면 약 3000명 의료공백

이렇듯 정부에서 추가 구제안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의협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처장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당정간 합의의 전제조건은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것이었다“며 ”정부가 그 전제를 무시하고 국가고시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틀 연장한 것으로는 내부의 합의를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시간이었으며 여유는 좀 줘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도 구제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정부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만일 어느 쪽의 양보 없이 흘러갈 경우 내년에 약 2700여명의 신규의사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수련병원 인턴은 물론 향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등을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예상되며 확충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에측이 나오고 있다.

◇ 자신있다는 정부 vs 갈팡질팡 의협

이번 국시 거부 사태는 의약분업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2000년 국시 거부 사태 당시에는 의대생 대부분이 자퇴서와 수업거부를 선언했고, 약 3000명의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월로 예정됐던 일정을 2월로 연기하면서 해결에 나섰고 필기시험만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면했었다.

손영래 대변인은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1년 인턴 후 혹은 4년의 전공의 수련을 거친 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1년정도 늦춰진다고 해서 큰 차질을 빚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필수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조절할 경우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와 합의하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명문화까지 마친 상황에서 더 이상 집단휴진의 명분을 잃었다.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집회를 벌일 경우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국시거부사태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두고 한 전문가는 “국시가 볼모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과연 어떤식으로 해법을 찾아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