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도가 오는 202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하: 폐특법) 만료를 앞두고 강원랜드의 규제 개선을 통해 카지노 사업의 의존도를 줄여 마카오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소위 ‘강원랜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인 정선지역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몰락 재촉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역사와 강원랜드법의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뉴스투데이] 강원랜드는 정부가 폐광 이후 침체됐던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98년 만든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로 20여년간 강원도의 대표 수입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오는 2025년 이를 뒷받침했던 폐광지역 특별법은 만료될 예정이다.

◇ 폐광지역 특별법의 역사와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산물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지역 등 폐광지역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국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탄광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정부가 ‘석탄 개발 및 연료 종합 5개년 계획’과 ‘석탄 증산 8개년 계획’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연탄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며 이들 지역에 수송 철도까지 설치 되는 등 사실상 우리나라 연료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탄산업과 탄광촌의 가치는 더욱 커져갔고, 효율적인 탄광개발을 위해 ‘석탄광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도 제정, 시행하는 등 석탄산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석탄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후 노태우 정권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한 쇠퇴기를 겪게 되면서 1996년까지 모두 334개의 탄광이 문을 닫았다.

탄광촌이 급격히 황폐해지자 태백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광산지역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는 등 특별법 제정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993년 3.3합의를 통해 정부에서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했다.

그후 정선 고한 박심지구에 강원랜드가 세워지면서 폐광지역은 카지노 중심 도시로 변모하는데 성공했고, 3년 뒤에는 헌재 위치인 백운산 옹구지구에 메인 카지노·호텔이 신축 확장 이전하면서 강원랜드는 세를 불려나갔다.

강원랜드는 증권거래소 상장은 물론 2007년 개장 이후 첫 1조원 매출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했고, 당기순이익은 2008년 처음으로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카지노라는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생겨나자 강원랜드는 2005년 폐특법 10년 연장을 계기로 가족형 종합리조트로의 변신을 꾀했다.

강원랜드는 2007년 ‘하이원’이라는 브랜드를 발표했는데 기존의 스키장과 리조트, 골프장을 통합한 이 브랜드는 현재까지 강원도의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센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하이원 골프장은 현재도 강원랜드의 핵심 시설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개장 이후 폐광지역과 강원도의 미친 경제적 기여도는 1조4000억원이 넘으며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랜드가 고용 중인 폐광지역 출신 인원의 경우 협력업체를 통해 96.7%, 정규직으로는 47.7%로 나타났다.

◇ ‘한국형 마카오’ vs ‘폐특법 소멸 시 재앙’

이렇듯 강원랜드는 강원도와 폐광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폐광지역 특별법이 오는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 공동추진 위원회는 폐특법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규제 개선을 통해 마카오형 복합리조트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강원랜드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폐특법 만료 후 생존전략을 구상하며 마카오식 복합카지노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청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강원랜드가 폐특법이 만료된 이후 정관개정과 이사진 재구성, 핵심 사업가치 선정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지난 23일 카드뉴스를 배포하면서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 중단은 결국 폐광지역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공추위가 배포한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강원랜드 총수입의 88% 이상이 내국인 카지노에서 나왔다는 점과 최근 2년간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근거로 삼았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내국인의 카지노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폐특법에 의해 예외조항을 받은 상황에서 폐특법이 만료될 경우 불리한 입지여건을 고려했을 때 카지노 매출 급감 등으로 이어져 강원랜드의 존폐마저 걱정할 정도로 악화될 경영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 ‘폐특법 연장하라’ 여야 한목소리, 산업부는 신중

폐특법이 만료되면서 지역사회의 연장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여야 모두 폐특법 개정안 만료시한 폐지와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동해 삼척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폐특법 시효 폐지안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또한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도 개발 특별법 등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은 만료시한이 없다, 그러나 강원도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폐특법은 만료시한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화순 역시 폐특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탄광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야가 탄광지역의 부흥에 대해 힘을 합친 모습인데 20대 국회에서는 다른 민생법안에 밀려 논의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한 폐지 및 폐광기금 납부 상향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각에서는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산업특허법안심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지만, 산업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법안이 의결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해마다 25% 비율로 1450억원씩 납부되고 있으며 폐광기금 이월규모가 지난해 기준 19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추가 상향에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차관은 특히 “시효 만료까지 5년 이상 남은 만큼 법 제정 이후 두 번의 연장이 이뤄진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날의 성과와 과제를 먼저 짚어본 뒤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의 신중한 행보와는 달리 여야 모두 심의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돼도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선군의회가 지난 22일 건의문을 내고 폐특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한층 올라갔다는 것이 일각의 예상이다.

이렇듯 폐광지역 특별법 연장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어떤 식으로 폐광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