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보이면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고위급 인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곧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 간부 인사 역시 박 장관의 뜻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신 수석의 사의는 현재진행형이 될 전망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지난 17일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만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을 인정한 것에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신현수 체면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사실도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4명인데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라 이견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차례 표시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서 사의를 표했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면서 신 수석이 단 한차례 회의에 빠진 적이 없다면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된 사람으로 법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임명 두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핵심은 추미애 라인의 인사를 어떤 식으로 매듭짓느냐는 것인데 검찰은 추미애 라인을 이번 인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박 장관은 그대로 살리는 안을 밀어붙이면서 신 수석의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윤 총장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한 불만을 신 수석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현수 패싱론도

즉, 신 수석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을 경유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패싱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패싱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신현수 패싱론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왜냐하면 곧 검찰 중간급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추미애 라인이 그대로 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신 수석이 또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계속하는 것 역시 고위급 인사에 대한 불만보다는 중간급 인사에서 자신의 입김이 더 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갈등이 깊어진다는 것은 레임덕 현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임덕 문제도

일각에서는 김영식 법무비서관과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사의와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마저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청와대나 정부부처 모두 정권 말기가 되면 다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 문재인 정부도 이제 집권 5년차에 들어가면서 권력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견 조율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레임덕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