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파장을 거듭하면서 여권은 보궐선거 패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은 싸늘해진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대로 가면 패색이 짙어진다고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은 가장 중요한 민심이면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강력한 핵폭탄과 같은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4월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은 차갑다. 이는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당 내부에서도 보궐선거 패배론이 감지되고 있다.

양자대결에서 박영선 뒤져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2~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현재 단일화 협상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20% 포인트 안팎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영선-오세훈 가상대결 조사에서는 33.1%-51.8%로, 박영선-안철수 조사에서는 32.3%-53.7%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야권 쏠림 현상이 컸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LH 사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LH 관련 소식을 쏟아내고 있고, 그 쏟아낼 때마다 여권에게는 불리한 소식이다. 국민적 분노를 사게 만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의 여론을 만들기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환기를 위해 계속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여론을 환기시킬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권에게는 불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는 말이다.

속수무책 여당

이런 이유로 여당은 현재 속수무책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내세웠지만 별다른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신도시 토지 매입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별다른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을 계속 내비치는 것이지만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특검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즉,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강제 수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상 보궐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댈 곳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외에는 없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실시하게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 LH 사태는 계속 제기될 것이고,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하루라도 빨리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외에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