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 위반이라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다시 날선 목소리를 냈다. 대북 정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보이면서 북미 대화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안보리에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회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를 강화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 키워나갈 것”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비서 자격으로 담화를 냈다. 리 부위원장은 “우리는 계속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부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자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미국과 북한이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을 때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한 공세의 수위는 이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확정됐지만 그동안 침묵하며 북미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마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그에 따라 미국이 비판을 가하자 북한은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곧 발표한다는 상황 속에서 보인 북한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중국 견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동맹 관계 강화

최근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구도 서신을 교환했다. 이는 북중 관게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혈맹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모습을 본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대중국 견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할 뜻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끝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비핵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대화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 견제용이지 북한 견제는 아니다.

이런 점을 비쳐볼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 이런 북미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심할 경우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에 따라 남북 대화가 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정부가 탄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