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완성한 대북정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을 버리지 않는 이상 미국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대북정책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며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접촉한 것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이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접촉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접촉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응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로

이미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적대적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주 앉아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접촉했는데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이번 새로운 대북정책 역시 북한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대북 인권특사를 곧 지명할 예정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할 경우 북미 대화는 한동안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충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특별대표를 겸했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상태인데 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기는 만무하다.

동맹국과의 협력 강조

또 다른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당장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일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북미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북미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우리 정부와의 관계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오는 21일 있을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책의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 하지만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대북 정책 수정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즉,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은 또 다른 수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이나 당분간 북미 대화를 재개할 이유가 없다.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차기 정부가 보수 정권이라면 북미대화는 더욱 재개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며,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면 북미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미대화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