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한미정상회담이 21일(현지시간) 이뤄진다. 우리나라로는 22일 새벽이 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향후 4년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윤곽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백신 위탁생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이다. 이미 미국 정가에서는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백신 위탁생산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백신 생산국이면서 백신 수출국이 될 수 있다. 즉, 부족한 백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위탁생산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백신과 반도체를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미정상회담서는 ‘쿼드 참여’ 역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캠벨 조정관은 쿼드에 대한 확대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을 특정해서 역내 협력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쿼드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적 관계로 얽힌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백신이 문제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결국 쿼드 참여를 통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쿼드 참여 카드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다른 의제는 한반도 정책이다.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핵심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트럼프식 대화법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실무진에서 논의를 하되 오마바 행정부처럼 무조건 인내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전략이다.

백신 연계 대북 정책은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백신이 연계된 대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에게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아오라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

북한으로서도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잠시 잠재우면서 비핵화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북한도 부족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비핵화 논의를 통해 정권 안정 보장을 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