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로비 대상자로
해당 대상자는 “억울하다” 항변하지만
특검에 공수처 수사 등 거론되고 있어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의 로비 행각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와 국정원까지 손을 뻗친 모습이다.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문어발식 인맥을 맺었고, 그리고 무차별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 그러다보니 “나는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김모씨와 친분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행각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말이다.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라는 입장도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사기꾼 수산업자 김모씨는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선물공세를 받은 인물은 김무성 전 대표,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27명에 달한다. 그만큼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고, 그 로비활동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 그리고 법조계 등으로 이어졌다.
검찰·경찰·언론인 등 피의자 입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역임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현직 부장검사, 포항 지역 경찰서장(총경)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천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 등으로 정계 및 언론계 인맥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7명에게 약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로비활동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였다는 것이 로비 대상이 됐던 사람의 전언이다. 일단 로비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독도새우, 대게, 과메기 등 고급 해산물 선물을 보낸다. 만약 대상자가 그것을 받고 고맙다는 연락이 온다면 그것을 빌미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친분을 쌓아나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이나 청와대 물건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면서 해당 편지를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해당 편지를 보낸 바가 없다고 밝혔고, 해당 편지 역시 조잡하기 그지 없는 그런 편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인맥을 자랑하면서 선동오징어에 투자를 하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방식을 구사했다.
로비 대상자
그 과정에서 로비 대상자가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다. 김영란법 위반인 동시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워낙 전방위적으로 로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자고 어떤 사람이 로비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며, 포르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특검은 과메기를 선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포르쉐는 받은 것이 아니라 렌트를 한 것이라면서 렌트비를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영란법 위반자?
로비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저마다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지 김영란법 위반자인지는 경찰의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김영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와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와 동시에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워낙 정관계에 폭넓은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