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해 줄 것 거듭 촉구
[한국뉴스투데이]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가 합동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업계는 카카오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카카오 침탈 규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카카오 규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단체와 협의하지 않은 카카오의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역시 카카오의 상생방안을 면피용이라 비난하며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데 그치 것은 스마트호출 수수료 폐지에 따른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 말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조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택시 기사 수수료 인하와 상생자금 3000억원 조성 등 카카오의 상생안은 모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카카오는 대리운전 전화 콜 업체를 사들였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달 카카오가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한 것이 알려져 카카오를 둘러싼 분노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앞서 업계와 카카오는 대리운전 전화콜 사업 축소와 철수를 두고 마찰을 벌이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카카오의 추가 인수 소식에 업계는 동반위와 소상공인 대리운전 당사자들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들 업계는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