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개입을 통한 정책적 대응으로 불평등 감소 노력 절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표는 지속해서 악화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재난 취약집단의 존재마저 확인되며 양극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우리나라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불평등 사회가 만든 ‘오징어게임’ 성공의 아이러니
최근 포브스는 ‘오징어게임’과 ‘기생충’ 등 글로벌 메가히트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이 “한국의 깊은 불평등과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문화 수출품”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37개 가입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층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미국, 이스라엘 세 나라뿐이다. 전체 인구를 소득 기준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243만 원, 6명 중 1명은 12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건 노인 빈곤율이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를 넘었고, 이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또한, 노인 빈곤과 더불어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 하나는 ‘여성화’다.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나누어 가구주 성별 빈곤율을 산출한 결과, 여성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은 72.6%로 거의 네 가구 중 세 가구가 빈곤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고령화, 양극화 등의 빠른 속도를 복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소득은 물론, 자산 불평등까지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훨씬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공적 개입을 통한 정책적 대응으로 불평등 감소 노력 절실
불평등 지표의 거센 상승세 속에 전문가들은 공적 개입이 대안이 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 조세와 소득보장 등의 공적 개입이 불평등 상승 추세를 저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점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들어 근로소득‧시장소득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처분가능소득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공적 지출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이전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9년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34.9%로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12.2%로, 여전히 OECD 평균(20.0%)에는 못 미치지만, 추격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2019년 사이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1%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재분배에 적극적인 접근을 취한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업자, 여성 등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K자형’ 양극화도 우려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공적 개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