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가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 4월 국회 신경전은 거셀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충돌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소야대 정국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의 신경전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을 내세웠지만 진보 지지층에서는 속도조절론으로 인해 민주당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강력 반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방탄 법안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 강행 처리는 대선 미심을 거스르고 문 대통령과 이 고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이야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후 수단인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80명 동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 민주당 172석과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도 180명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정의당 6명이 필리버스터 찬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정의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신중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으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는 반면 국민의힘에게는 특별히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있어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2중대라는 평가를 받는 등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없게 돼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국민의힘 선택은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정국을 미리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의당과 공조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 민주당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도 있는 이번 필리버스터는 향후 국회 운영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정의당의 고민도 깊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의힘 2중대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수도 없지만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체성 확립 필요

결국 핵심은 정의당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축된다. 정의당 몸값은 윤석열 정부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1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으로서는 높아진 몸값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관건이 됐다. 정의당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한 후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결렬 수순을 밟는 등 여소야대의 형국을 앞두고 우군 정당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당과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연대를 위해 계속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