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리더십에 타격 입힌 사건으로
민주당에게는 원안 강행 명분만
여소야대 정국의 원내대표 입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받아들였지만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갈등이 표출됐다. 특히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원외 인사인 이 대표가 반대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반대의 뜻을 보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진 모습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동의까지 구해서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는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낼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 동의까지 구했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은 의총을 통과했고, 여야 합의문에 권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도 뒤집은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윤 당선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대로 통과시킬 뜻을 내비쳤다.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 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안 강행이라는 명분을 주게 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여론이 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당내 게시판에는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리는 지지자들의 요구와 함께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반대에 나서면서 권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책임론이라도 불거지게 된다면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번 일로 윤 당선인과도 상당한 거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는
더욱이 지지자들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분노를 하면서 그에 따라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원안 강행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민심의 분노는 잦아진 모습이다. 거꾸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이 박 의장과 민주당에게 권 원내대표가 끌려다녔다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
집토끼를 놓치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합의 파기하면
거꾸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원안 강행이라는 명분을 주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수완박 원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국민의힘이 결사저지를 하겠지만 그 명분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결사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소야대 정국을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 앞에서 무력한 여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개혁법안의 강도를 가장 높은 것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재안을 내놓았다가 국민의힘이 파기를 한다면 172석이라는 거대 야당을 무기로 원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꾸 명분만 잃어버리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