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제대로 시작될지 미지수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3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 25일~26일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일정이 밀렸다. 그러다보니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모두 밀려났다.

인사청문회 막 올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다음주는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휘말린다. 2일에는 한 후보자 외에도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6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비롯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다.

내달 4일에는 한동훈(법무부), 이종섭(국방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내달 6일에는 김현숙(여성가족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래 이번주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되면서 모두 연기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실 검증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다보니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실 검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낙마라도 한다면?

여기에 만약 낙마라도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개문발차를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서 정호영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 등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는 임명 또는 지정권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만약 채택이 안된다면 그때는 임명할 수 있다. 물론 총리는 인준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는 결국 장관 없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개문발차 현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다.

역풍 우려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문발차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개문발차를 할 경우 정권안정론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낙마시킬 명백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의혹만 주구장창 제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명확한 명분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