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로써 인준 처리의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결심에 따라 후보자가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낙마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초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무작정 인준 처리를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깊다. 특히 한 후보자의 인준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윤석열 정부가 개문발차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2일~3일 이틀간 진행됐고 민주당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172석이라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한 후보자의 운명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민 깊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했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전관예우·편법 재산증식·답변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문제는 힘의 우위를 내세워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6.1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이화여대 총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 인준안이 부결됐다. 그 이후 부결된 사례가 없었다. 대개 인준 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결국 민주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는 ‘표결’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위력을 보여주자는 분위기도 있는가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로 비쳐지게 된다면 정권안정론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호영·한동훈 낙마해야

민주당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준안 부결을 카드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여론’이다.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청취를 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준안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대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처리가 부결된 사례가 극히 드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론전을 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회의석상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한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어린이날 기점으로 정호영의 운명은

한 후보자의 운명은 정호영 후보자의 운명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해야 하고, 만약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은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진사퇴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한 후보자의 인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