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깡통전세 등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지역과 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에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지표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의 약 23%)가 주택임대계약 시 이사를 원하는 지역에 풀릴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게 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전세 거래량은 27만8454건, 월세 거래량은 17만917건이다. 지난해에는 전세 27만1250건, 월세 21만3685건, 올해 상반기에는 전세 15만3634만원, 월세 14만6388건이 거래됐다.
물론 과거에도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고 분석해야 하는 과정에서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하여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하고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 건축연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세대 이상)) 등 세분화해 분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세가율'도 제공된다.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 90% 이상 지역을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공개하고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