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 될 수도
이준석 측, 추가 가처분 신청 나설 수도
후임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없이 사태를 수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결국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킨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으로 격랑 속에 휘말렸다.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즉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보류했다.
이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말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깨끗하게 사퇴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취 표명 안한 권성동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권 원내대표가 최소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사 표명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권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는 비대위가 꾸려진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고,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 후 해당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목하면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멀리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을 곡해한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선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후에 당 대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가 침해됐기 때문’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총에서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비대위를 또 권 원내대표가 지목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또 다시 권 원내대표가 지목하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시 지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가 지목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의미가 퇴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이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상상황 만들어야
핵심은 비상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도 비대위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헌을 개정해서 ‘비상상황’에 대해 좀더 명확히 만들겠다는 것을 결정했다. 그 명확함이란 결국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했을 때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을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 전 대표 측이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전 대표가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이 전 대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과연 윤핵관이 다시 원내대표 직책을 차지할 수 있느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로서는 당을 자신들의 인사로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비윤 출신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윤핵관로서는 고민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