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22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를 선정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앞서 20일과 23일 열린 회의에서 국토위는 국정감사 관련 기관증인만 의결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는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5명과 참고인 1명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증인으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총 4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인 이승엽 입주예정자 대표가 선정됐다. 반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먼저 안규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이 과도하고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며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민간임대 시장은 분양 전환 시기나 분양가 책정 등 규제 사안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올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국감 증인 명단에서 빠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항공은 불황 때도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고 국민의 세금으로도 2892억원이라는 고용유지금을 받아 간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양질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 합병 승인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경쟁 제한 해소 조치를 해결했는지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진행 과정 등 따질 문제가 많다“면서 ”조 회장같은 분을 부를 수 없는 국토위는 국감의 권능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항공 회장이 장기출장을 갔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국감 끝난 후 내년 1월 임시회를 할 때 따로 할지 최인호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나눴다“며 ”추후 좀 더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6일 대한항공이 소속된 글로벌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의 이사회 의장으로 영국에서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장기 출장을 간 것은 도피성 출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