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이용자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
네이버‧카카오페이 이용자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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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논의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로페이.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제로페이.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와 플랫폼화 등 변화 속에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켜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시켜 왔다”며 “다만, 디지털화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흐름이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화 속도가 빠르므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및 유관 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디지털금융의 잠재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시적·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목되는 논의 내용 중에는 선불지급수단과 관련해 이용자예탁금 보호 강화 등 보완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선불지급수단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 선불지급수단 이용자예탁금 보호 미흡(상환불이행 위험 등)과 비금융사 지급결제 서비스의 보안사고(고객정보 유출 등) 우려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어 핀테크·빅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가능한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핀테크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금융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고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고객 접점과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성장경로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영업·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에 적합한 감독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카드모집,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 수행하면서 최근 고객접점이 넓은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관련 법령정비와 업무위탁에 대한 직·간접 감독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내외 디지털·플랫폼 금융 확산 추이, 국제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6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현황과 잠재 리스크 및 향후 관리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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