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앞으로의 정국은 그야말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인 시정연설을 거부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현미경 심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법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11월은 그야말로 혼란의 한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미 중에 야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는 것은 앞으로 강경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대통령 비속어 논란, 주사파 발언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야당은 독기가 오른 상태다.

피켓 시위 나서

지난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피켓시위가 이어졌다. 로텐더홀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장소이다. 또한 야당의 단골 시위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과, 대장동 특검 수용 없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 기만이라면서 로텐더홀에서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무지, 무능, 무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혹독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시정연설이 그 출발점이기도 하다.

당장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 예산 배정 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경색된 정국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는 매년 꼬박 이뤄졌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처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새해 예산안이 사실상 윤석열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윤석열표 예산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도 있어

여기에 특검법도 있다. 물론 특검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조 의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한 달 동안 특검법 도입을 통해 여야의 신경전은 물론 조 의원 포섭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측된다.

조 의원은 지역 민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조 의원이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특검 정국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시한 넘기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여야의 경색된 정국 때문에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책할 것은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역시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월 한 달은 예산안과 특검법이 맞물리면서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