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신용 높은 공기업의 줄도산 위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못 믿는다는 불신이 시장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경기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금융시장에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공기업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공기업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언제든지 디폴트 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면서 자금시장은 더욱 경색됐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레고랜드 사태는 2050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전임 강원도지사인 최문순 전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아예 돈이 없어서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장은 심리에 반응한다. 즉,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해지면 시장은 요동치게 된다. 이번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디폴트 선언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됐다. 전임 지사인 최문순 전 지사가 추진한 레고랜드에 대한 심판을 하기 위해 김 지사가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반응한 것은 채권시장이다.

먼저 중견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신용도가 높은 광역단체에서 채무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민간건설사의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중소 건설사들은 물론 대형 건설사들도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홍보실 관계자들은 저마다 하나같이 “힘들어 죽겠다”는 하소연이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으로 인해 돈줄이 말라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금 운용의 어려움은 비단 건설업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도 해당된다. 공기업은 아무래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자금시장에게는 이런 높은 신용도 여부는 상관 없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뒤집어엎어지는 것은 물론 디폴트 선언까지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결국 채권 회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공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리게 된 것이다.

아무리 신용도 높다지만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금줄이 마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공기업도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리게 되면서 공기업의 자금줄이 말라버린 것이다.

이미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 유찰 사례가 나오고, 여기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돈 구경하는 것이 힘들게 됐다.

조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공기업들은 자금 마련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라서 주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해왔는데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대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늑장대응 때문이다. 이미 김 지사가 디폴트 선언을 한지 한 달이 됐지만 이제야 이슈화가 되고 정부가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곡소리를 내게 되면서 그제야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김 지사가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 중앙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김 지사가 디폴트 선언에 대해 철회 선언을 하면 쉽게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게 된 것이다. 2050억원으로 끝날 위기를 50조원을 들여서 겨우 막아낸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들도 연달아 자금줄이 말라버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됐다.

노인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