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여야는 국가 애도 기간 동은 추모하는 차원에서 정쟁을 금하자고 신사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정부 책임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 모드에서 대정부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 논란과 경찰청의 112 녹취록 공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세 모드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정쟁을 삼가야 한다는 신사 협정을 맺었지만 그 신사협정은 파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경찰청의 112 녹취록이 기름 역할을 하는 등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신사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보고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112 녹취록 공개된 순간

112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여야 모두 “이건 아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관련 부처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168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역풍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불어닥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보 진영에서도 표심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거꾸로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경우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민적 분노를 이 장관과 박 청장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과 박 청장이 실언만 하지 않았으면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까지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고 웃기까지 하면서 그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대여 공세 높이 들고

결국 야당은 대여 공세를 높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당초 애도 기간 동안은 조용히 끝낼 생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부추기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팔을 걷고 나서는 분위기가 됐다.

이에 첫 번째 단계로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을 거론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파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힘이 더욱 실린 모습이다.

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예결위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도 받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에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분노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도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다.

더욱이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경찰인데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태원 참사에 대해 또 다른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온다면 여론의 기류는 확연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