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를 직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가치 상승 등 복합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에는 급격한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역시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대면서비스 중심의 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1.6%다. 다만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 점차 회복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정부는 세재 지원과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필수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을 통해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등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에너지와 먹거리, 공공요금 가격 잡는다

가장 먼저 물가에 여파를 미치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들어간다. 경유와 LPG 유류세 인하는 물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연장을 오는 4월까지로 연장하고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역시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이어 농축수산물의 할당관세와 예산지원, 수급관리 등으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양파, 돼지고기, 닭고기,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가 연장되고 향후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우선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요금, 전철요금 등 상방압력이 높은 공공요금의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상요인 최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나 불가피할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시일을 차례로 미루는 것이 검토된다. 

유통 구조 고도화, 농산물 수급조절도

또, 유통 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개소를 구축하고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출범하는 등 유통 구조를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도 기존 18개에서 참깨와 쌀 등이 추가돼 확대될 예정이다. 수급조절 측면에서는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등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산물 긴급 반입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요 농축산물 국영 무역 수입선의 사전 발굴 등으로 수급 불안에 적시 대응하는 방법도 강화된다. 

농수산물 비축사업의 긴급가격안정 예산도 확대된다. 핵심 품목의 경우 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늘린다

고용은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가 지원된다. 청년의 경우 기업탐방프로젝트, 인턴십 등 다양화(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만1000명) 등 일경험이 확대되고, 대학생의 진로탐색과 일경헙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3만명)를 시범도입한다. 또 구직 단념 청년(5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전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확대된다.

특히, 세법상 청년의 연령범위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통일한다.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의 고용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층의 일자리를 위해 이달 중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여기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직무조정 근거 마련은 물론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사례와 고용보험 재정상황, 타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을 종합해 적용된다. 

고용복지 센터와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전직·재취업 등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의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여성의 경우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도 완화돼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육아휴직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올 상반기 중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이 개선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과 돌봄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 육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도 된다.

이달 중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민간·지역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고용서비스 혁신방안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노인·취약계층 등의 연말연초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 우선 자금 배정, 상반기 배정율 상향,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설정 등 정부일자리가 조기 시행된다. 택시와 시외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