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연속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중점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다. 이처럼 연이은 금리 인상에 연간 가계대출은 첫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고금리로 인한 변화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올해 첫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현재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8년 11월 4%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금통위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경기 둔화를 지적했다.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연이어 7차례 금리인상, 고금리시대

이번 금리인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연이어 7차례 금리인상이 단행됐다. 지난해 4월 0.25%p 인상을 시작으로 5월 0.25%p, 7월 0.50%p, 8월 0.25%p, 10월 0.50%p, 11월 0.25%p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이에 2021년 7월 연 0.5%에서 1년 6개월 사이 3.50%로 3.00%p나 뛰었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는 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7∼8.25% 수준이다. 이번 인상이 반영되고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폭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예금 금리는 연 4%미만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분을 아직까지 예금 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자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대출 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거둔 이익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각종 예금·대출 이자율과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그로 인한 수익까지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간 기준 가계 대출 줄어, 사상 첫 감소세

높은 금리 탓에 전 금융권과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은 줄어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도 주목된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연간 전체 기준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감소세로 기록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이 증가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22조8000억원이 감소해 감소세를 이끌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지난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8조7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앞서 2019년 56조2000억원이 늘고 2020년 112조3000억원, 2021년 107조5000억원으로 최근 계속 높은 오름세를 보이다 2015년 통계치 집계 이래 연말 기준 처음 감소를 보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높아진 금리와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