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스톱응급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환자 이원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배정을 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스톱응급이송시스템을 마련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협의회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상황실을 설치해서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 현황 등을 기초로 이송과 정원을 지휘 관제하고 이를 통해서 이송할 것이며 이송한 경우에는 수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을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장도 오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가장 핵심은 경증환자를 지역 병원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이다. 문제는 경증환자 여부를 누가 판정하느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경증환자 여부를 판정하는 순간, 의료진과 환자와의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경증환자’라고 판정을 하지만 응급환자는 본인은 중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를 어떤 방식으로 좁힐 것이냐는 것이다.

실제로 조그마한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할 경우 의사가 경증환자라고 판정을 내리지만 환자 본인은 중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격차를 좁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폭력이 동반될 수도 있다. 즉,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법률로 경증환자 응급이송 금지를 확실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의료진은 환자를 응대하느라고 오히려 응급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료진에서는 경증환자 응급이송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부족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부족이다. 의료비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에 진학한 후 의사 중 일부가 성형외과 등 돈 되는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응급실에 의료진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단한 진료는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해지다보니 결국 간호사 일부가 간단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법이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해서 응급실에 의료진이 부족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에 따라 단순히 하루 모여서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결국 사회적 합의 필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의사 정수의 확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의사 정수가 한정돼 있기 의료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증 환자도 응급환자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의사 정수를 제한다면 그에 따라 결국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