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번주는 정쟁이 한바탕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수해 책임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신림 칼부림 등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여야의 정쟁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해당 이슈들이 단순히 정치권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슈 논란 속에서 여야는 여론전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수해 책임론 부각

국회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28일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개최한다. 해당 상임위들에서는 결국 수해 책임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 과정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행안위에 경찰청과 소방청 등 재난 대응 관련 부처를 출석시켜 잇따른 폭우 피해에 대한 대책과 대응 과정 등을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이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신림동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치안 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을 가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노란봉투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정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꼬집고 있다.

서이초 교사 죽음 정쟁 격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두고도 정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3선 국회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목됐다. 하지만 한 의원은 자신의 손녀는 중학생이라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은 ‘미혼’이라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손녀가 있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좌파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워 학생 인권만 편향저긍로 강조하다가, 교사의 인권을 벼랑 끝에 내몰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념 문제로 바꿔치기 해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이슈를 두고 ‘전임 정부 탓’ vs ‘현 정부 탓’ 등으로 나뉘어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프레임 전쟁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 전쟁 승자 주목

각 이슈별로 프레임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현 정부 탓과 전임 정부 탓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프레임 전쟁의 승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프레임 전쟁의 패자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하에서 계속해서 전임 정부 탓만 한다면 그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임 정부 탓으로 모든 것을 돌려가면서 프레임 전쟁을 하게 된다면 ‘현 정부 심판론’ 바람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프레임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