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철근 누락 LH 아파트 책임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칠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면서 무슨 일만 터지면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시 내년 총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심판론과 전임 정부 심판론 전선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

철근 누락 LH 아파트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임 정부 탓과 현 정부 탓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호응을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착수를 예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전 장관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고 전 정권을 지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감사원까지 거론하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LH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고, 국토부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하게 문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중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시작했거나 준공했다면서 무조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오히려 윤석령 대통령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심판론 프레임에
이처럼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 이는 결국 내년 총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 심판론’이 우세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전임 정부 심판론으로 전환시킬 이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이슈에 대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문제는 다르다. 아파트가 시공을 시작하고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선 까닭
거꾸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발끈하고 나섰다. 다만 이번 사안만큼 여당을 향해서 ‘무조건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기애매모호하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론이 국민의힘 입장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는 엄청난 이슈가 될 것이고,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슈를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것에 따라 이슈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