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사 조사로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적발된 15개 공공주택 단지의 건설사 13곳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부터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아파트 188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벌인다.
최근 LH는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 4곳, 임대주택 4곳에서 전단보강근 부실이 발견됐고, 지방에서는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에서 전단보강근 부실이 발견됐다. 이들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이 중 1개 단지는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곧 보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입주 전인 10개 단지 중에서도 6개 단지는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도 입주 전에 보완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 6일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A15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량판 기둥의 안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자문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강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날 파주운정3 A34 단지를 찾은 원 장관은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 안내해 진행한 LH 해당지역 단장에 대해 대기발령 및 교체 조치의 인사조치를 취했다”며 “공공주택에서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의 적발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전수조사가 확대된 가운데 점검 범위는 주거동은 물론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까지 포함된다. 특히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주거동 중 15만 가구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될 경우 보강 공사를 지시하는 동시에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또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시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파주운정 A34와 파주운정3 A-23BL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누계 벌점 4.72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다.
인천가정2 A-1BL와 남양주별내 A25의 설계에 참여한 케이디엔지니어링은 최근 5년간 부실 설계로 벌점 6.28점을 받았고 남양주별내 A25, 양산사송 A-8BL, 아산탕정 2-A14 등 세 곳의 감리를 맡은 최근 5년간 부실 감리로 벌점 3.83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 상위 1, 2위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건설사 중에도 이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위 제재는 물론 벌점제 대상이다.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국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