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파행은 여성가족부 폐지로 불똥이 튀고 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에 미흡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가부 존치 이유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물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함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잼버리 무능 대응

그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가부 페지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의 방해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여가부 폐지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압도적 무능 증명한 여가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 없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드러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번 잼버리 사태의 주원인이 여가부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업무영역만 억지로 늘려왔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힘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여가부 폐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다. 업무의 비효율성을 담고 있는 여가부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남녀평등 정책이나 출산 및 육아 정책 그리고 청소년 정책 등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여가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틈바구니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여가부 기능 중 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양성평등·가족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동안 여가부 폐지는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다가 잼버리 사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폐지?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여가부 폐지 여론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염 대비 등과 관련해 여가부 대회 준비 및 현장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가부 폐지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민주당이 이를 마냥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여가부에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마냥 여가부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가부 폐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페지 공방 

다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잼버리 문제 때문에 여가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여가부 폐지 목소리를 함께 낸다는 것은 결국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오롯이 여가부에 모두 떠넘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파행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한 후에 여가부 폐지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여가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가 그 불을 확실하게 당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