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됐다. 최종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정되면 특사가 이뤄지고,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게 된다.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를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무공천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관련해 법무부의 건의를 용산 대통령실이 마다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특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 출신 여권 정치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단 침묵

국민의힘은 일단 침묵을 하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별히 당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에 달하고 강서구청장 역시 1개 지방자치단체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중앙당이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낼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다. 왜냐하면 당헌당규에는 자당 소속 후보가 문제를 일으켜서 보궐선거를 할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폭로해서 유죄 확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고, 2018년 당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 그리고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관련자들이 유죄확정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 받았지만 공익제보였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에게 보궐선거 후보 자격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이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면서 그에 따라 국민의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무공천 가능성도 고민

국민의힘은 무공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야만 김 전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무공천이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강서구가 서부권 벨트로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후보를 내서 수도권 위기론을 증명할 이유가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선거에서 후보를 냈다가 패배를 할 경우 당 지도부 위기론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위기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후보를 내서 수도권 위기론을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잉크 마르기도 전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고민은 대법원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이 되고, 후보로 나선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사면은 단행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서부권 벨트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특별사면이 오히려 특혜로 비쳐지게 되면 그에 따라 민심이 요동치게 되고, 그것이 내년 총선 표심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 서부권 벨트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있다. 이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김 전 구청장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