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한 가운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외국계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나선다.
지난달 31일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을 알렸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와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등을 위주로 1개 팀, 2개 반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공식 출범일은 오는 6일이다.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공매도을 적발하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게 됐다. 현재 불법공매도는 금감원 조사2국 내 공매도조사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리면서 기존 팀 단위 조직이 부서 단위로 확대하고 4명이었던 공매도 조사 인력은 5배가 늘어난 20명이 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코로나19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 후 부분 허용된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 거래에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이상거래가 포착된 종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 방식이 바뀐다. 또,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예고됐다.
금감원은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및 신속한 조사착수로 조기에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조사중인 외국사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