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총선 6개월을 남겨두고 이슈몰이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이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슈몰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이유몰이가 과연 개미투자자들에게 어떠한 표심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여당이 나서 공매도 금지

국민의힘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공매도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를 말한다. 공매도를 잘만 이용하면 긍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개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당국은 난색을 표했지만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면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경제부처가 이를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가 된 것이다. 공매도 금지를 경제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시장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하지만 개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조성이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이 내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정치적 파급이 큰 정책이슈를 내놓으면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공매도 한시 금지가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09년 유럽의 재정위기,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등이다.

즉, 글로벌 위기일 때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위기 상황이 아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위해 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장은 개미투자자들이 환영을 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 즉,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면 그에 따라 역기능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공매도 금지?

이는 정치적 이유로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식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공매도는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금지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된다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총선 끝나면 문제

무엇보다 총선 끝나고 나면 그 이후가 문제이다. 공매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총선용으로 공매도 한시 금지를 할 경우 총선 끝나고 난 후 공매도 정글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에게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원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