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대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후보가 집권했다는 것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출렁거리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의 독립을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미중갈등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그에 따라 동북아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언급된다. 

3연속 집권 성공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득표율 40.05%(558만 6000표)로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득표율 33.49%·467만1000표),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득표율 26.46%·369만표)를 제쳤다.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가 친중 성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미 성향 후보가 친중 성향 후보를 누른 셈이다. 이는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미중 대리전에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는 대만은 이번 결과에 따라 민진당이 3연속 집권을 하게 됐다. 다만 민진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가 여소야대가 됐다.

이로 인해 대만의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당선인이 총통으로 제대로 집권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공무혁(文攻武·언어적 공격과 무력적 위협)에 직면해 나는 대만을 수호할 결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의 독립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친미 성향이 강한 당선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미국과 대만 관계는 경제와 문화, 대인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의식해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만 만나는 미국 지도부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곧 대만에 파견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고, 대표단이 대만 내 주요 지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애써 태연한 척 했다.

하지만 결국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중갈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국이 군사훈련 등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저긍로는 세금 감면 중단, 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의 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대만을 압박하면서 대만 고사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한반도에도 영향

이에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대만은 반도체 핵심 공급국이다. 그 이유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이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석유 공급 항로이기도 하다.

양국이 갈등을 보인다면 그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우리에게 닥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해상봉쇄나 대만 침공 등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우리의 경제는 추운 겨울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현명한 대응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