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채상병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이 미스터리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179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범야권 모두 합치면 180명이라는 점에서 1명이 모자란 수치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 이탈표가 아니라 야권 반란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채상병 특검법안이 끝내 부결됐다.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는 정치권에서는 충격을 줬다.

28일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표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구속 수감)·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다.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다.

5명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언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탈표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찬성표가 179표라는 점을 살펴보면 야권 180석에서 1석 모자란 수치다. 즉, 국민의힘 5명을 합친다면 6표가 반대표에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만약 국민의힘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면 야권 내부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155석, 정의당 6석, 새로운 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6석 등을 모두 합하면 180석이 된다. 그리고 그들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야권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에서 5명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들이 막상 투표장에서 찬성표가 아니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1석의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플러스 알파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만큼 야권에서 반란표가 그만큼 더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야권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야당 인사들은 입으로는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성향의 인사들이 여당 정체성을 띄는 경우도 많았다.

야권 내분의 문제

이는 야권 내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친명계 중심의 야권 재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결국 친명계 중심의 야권 움직임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는 강성 친명 지지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딸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고, 그에 따라 탈당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비명계 내부에서는 친명계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 중심의 당권 재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이번 투표 결과로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다. 그만큼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앞으로도 험로 예상

이는 22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상병 특검 등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1대 국회보다는 야당 의원 숫자가 더 많기는 하다. 21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원이 180명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192명이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번 투표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결국 야권 재편의 필요성으로 제기된다. 야권이 단일대오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