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우리나라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핵 발전에 매몰된 실무안을 폐기하고 에너지 전환을 담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향후 15년간의 발전 설비 계획이 담긴 전기본 실무안은 2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오는 2038년까지 129.3GW(기가와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해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전기본 실무안은 오는 2038년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과 원전을 모두 늘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오는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롭게 짓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오는 2035년까지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가 투입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들어 있으리란 생각은 했으나, 발표된 계획을 보니 예상보다 더 무모하고 무지하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11차 실무안은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등 산업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산업계와 전력업계를 위한 수요 정책일 뿐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11차 실무안의 핵심인 핵발전 확대를 문제로 꼽은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발전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가 안되는 수준인 우리 현실은 전혀 균형적이지 않다“as서 ”핵발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수록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11차 실무안은 전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반 기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에너지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