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7일 본회의 불투명한 상태
[한국뉴스투데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열린다. 첫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기 때문에 우 의원이 의장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대한 입장 차이를 못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개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오는 7일 본회의서도 마찬가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이미 민주당에서 선출했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우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따라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날 우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 의원을 국회의장에 앉히겠다는 계획이다. 그것은 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7일이 마지노선
야당은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7일로 보고 있다. 7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원구성 협상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지만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는 자신이 해당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주말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여차하면 상임위원장 모두 석권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192석이라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상황이 좀더 복잡한 편이다. 당연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좀더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국민의힘이 없어도 우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이날 앉히고 7일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도 물러날 수 없어
국민의힘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록 108석이라는 소수 정당이 됐지만 그래도 똘똘 뭉쳐서 단일대오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 만찬에 참여해서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즉, 이탈표 등에 대해 단속을 한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갖는 의원이 없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여야 대치 국면을 더욱 굳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야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각종 특검법안 처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교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검 정국에는 특검 정국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정국
여야 모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맏형으로 야당을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민주당 우호 야당이 많다는 점이다. 그것은 야당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쉽지 않은 대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한치 앞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22대 국회가 순탄치 않은 국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