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2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단독으로 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인지 여부가 남아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이런 이유로 10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날 상임위원장은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에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내정자는 법사위 정청래, 교육위 김영호, 과방위 최민희,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맹성규, 운영위 박찬대. 예결위 박정 의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면서 명단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 모두를 내정했지만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만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11대 7’ 배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법사위와 운영위 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판단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 몫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민주당이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워서 상임위 독식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와는 정치적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08석이고, 야당은 192석이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야당들이 좀 있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정당이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국회를 거부한다면 집권여당이 국회를 거부한다는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집권여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민생을 돌보는 정당이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어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낼 힘이 국민의힘이 없다.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를 정상화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익을 가져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협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임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를 갖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담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다. 의회 독재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될 경우 그에 따라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만약 원구성 협상이 결렬돼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면 그에 따른 역풍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앉지 않을 경우에 대한 플랜 B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