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단독으로 강행했다. 막판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던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칼에 거절했다. 이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처럼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단칼에 거부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에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넘겨주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갖겠다고 했지만 막판에 운영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주고 법사위원장만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 후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단칼에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협상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장이 1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것이 협치 의회민주주의 지키는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운영위를 반드시 지켜야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 살리기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일부 양보해서 법사위만이라도 1당 독재, 의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불리함을 감수하고 제시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 여기에 혈안이 돼 있고 또 국정의 발목잡기 그리고 대통령 흠집내기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협치파괴 책임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상임위 배분을 강행해서 이날 11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냈다. 더이상 국민의힘과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7일까지 상임위 배분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면서 결국 10일 11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강성 지지층을 등에 얹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협상 테이블을 계속 마련하면서도 단독 개의를 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독 개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22대 국회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물론 여론의 역풍도 우려가 되는 대목이지만 민주당은 더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는 어디로

이같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보이면서 22대 국회는 안갯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찬가지다. 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7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강경론자는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에게 주자는 입장도 있다.

그것은 사실상 국회를 결렬시키겠다는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을 하겠다는 의사인 것이다. 그것은 결국 강대강 대치로 흘러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