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모드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론도 고개 들고 있는 것이 현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응하기 위한 의총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강경 투쟁을 내걸었다. 그리고 당 분위기 역시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적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에도 보이콧 이외에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었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정에도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이어갔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정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민생이 힘들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초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배려를 해서 선출하지 않았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계속한다면 7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일방 독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특위 가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강경 투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의총에서는 강경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계속해서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민심과 괴리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자칫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민생 현장 활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기후위기대응특위는 14일 도림천 홍수 대응 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2차 회의에서 임현택 의협회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저출생대응특위도 같은 시간 1차 전체회의를 갖는다.
게다가 장관과 차관을 불러 당정 협의를 하는 등 현안 논의를 하면서 사실상 상임위와 비슷한 형태의 특위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고, 그 속에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특위만 가동하게 된다면 민심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7개 상임위 받자
지금까지는 익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중진 중 일부는 7개 상임위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위를 계속해서 가동할 수도 없고, 결국 상임위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칫하면 7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경론만 고수한다고 해서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만 171석을 차지하고 있고, 야권을 합하면 192석이라는 거대 야권이기 때문에 10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7개 상임위만이라도 받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과도 거리 둬야
이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에 예속되기 때문에 정국 돌파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개 상임위만이라도 현실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도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예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