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의정갈등이 넉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국회는 보이지 않았다. 총선을 치르느라 의정갈등에 손을 쓰지 못했고, 22대 국회가 개원이 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로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복지위 기능 정상화 요구

현재 의정갈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점휴업이다. 4월에는 총선을 치르느라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총선 이후에도 원구성 협상 때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강경해지면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는 잠을 자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늘 국회는 의료 현안 긴급질의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진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복지위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 구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어 당분간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사의 집단휴진 사태를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라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의사 집단휴진 사태가 더욱 커지게 됐다면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결국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휴진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여야는 상임위를 놔두고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야당 복지위원들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의대 교수들을 만나서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의정갈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결국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결국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민심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법안 마련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의정갈등 조정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에 따라 의정 갈등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의협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강경책을 통해 의사 집단휴진을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고, 의사들은 정부의 강경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더욱 거세게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결국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풍 가능성도 있어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더욱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역풍은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복지위에서 의정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해 복지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경우 환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