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카드 꺼내
[한국뉴스투데이]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당정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뒷북이라는 비판도 있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있다. 티메프 사태는 이미 1년 전부터 징조를 보여왔지만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위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는 피해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하소연을 했고, 티메프 지주사인 큐텐그룹과 구영배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그에 따라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재발 방치책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당정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안건을 내고 있는데, 결국 정산 주기를 계속하는 문제”라며 “티몬·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시너지를 갖고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었지만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한 대표의 발언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 대표가 ‘원외 대표’라는 한계가 있다. 즉, 뱃지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내지도부가 한 대표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에 따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약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외 당 대표의 한계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 대표가 과연 원외 대표로 당을 얼마나 장악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발 늦은 더불어민주당
이같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당내 정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것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전대에 가려지면서 그에 따라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싶어도 현재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대에 가려져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급하게 현안질의 개최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결정했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참석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정무위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더불어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의 임의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너무나 급하게 일정이 잡혀졌기 때문에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의원들의 준비기간 역시 짧기 때문에 이날 과연 얼마나 심도 있는 질문이 나올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를 너무 급하게 이슈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 사태가 이미 1년전부터 징조를 보였는데 정치권이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이슈화가 되니 급하게 뒷북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