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절차 밟겠다 각오 다져...이사진 임명 막을 수 없어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임명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윤 대통령이 이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인 부위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 방통위는 2인 의결 체제가 된다. 이에 곧 임기 만료되는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하지 못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가 중요하다. 여권의 입장에서 MBC를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MBC가 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한 언론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MBC 이사 교체는 숙제다.
지난달 28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문진,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야권의 탄핵 예고에 자진 사퇴했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공모리를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방문진(MBC)과 KBS 이사회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가 각각 6:3, 7:4 구도로 추천권을 가져갔는데, 이번엔 여권이 관행보다 더 많은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는 여권의 입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2인이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야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야권 성향 언론노조들의 생각이다.
언론노조들은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공모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사 선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 후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임명 강행한다면 결국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 된다는 것이 언론노조의 생각이다. 특히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역사왜곡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차기환 이사는 세월호 참사 및 5·18 유가족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고, 백종문 전 부사장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를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길용 전 사장은 시사교양국장 시절 PD수첩을 탄압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며 이우용 전 본부장은 MBC 라디오 진행자이던 김미화씨 하차를 주도해 논란이 됐으며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 수사를 지휘한 특별검사 출신이다.
MBC 민영화?
언론노조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MBC를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MBC 민영화는 보수정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MBC가 좌파 노조에 휩싸여서 불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민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 보수정권의 생각이다.
하지만 언론노조들은 결국 여권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비판적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반발은 결국 언론의 미래를 두고 여권과 언론노조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앞으로 언론환경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벌써 MBC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야당도 가만 있을 수 없다
야당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이사진 선임 의결에 나설 경우 즉각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때가 되면 너무 늦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 후보 또한 직전 사례들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혹은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MBC와 KBS는 격랑 속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된다.